보청기 가격을 알아보고 나서 선뜻 결정을 못 하셨다면, 그 금액이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지급기준금액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이 지원금, 일반 난청인은 해당되지 않아요
| 구분 | 내용 |
|---|---|
| 포함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 제외: 타 법령 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국가유공자·산업재해 대상자·장기요양수급자 등 |
| 제외: 체납 | 체납 보험료로 급여가 제한된 경우 |
| 제외: 급여 정지 | 출국·시설 수용 등으로 급여가 정지된 경우 |
먼저 가장 중요한 전제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 보청기 지원금은 단순히 '귀가 잘 안 들리는 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군구에 청각장애인으로 정식 등록된 분이어야 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여야 해요.
반대로 말하면, 청각장애 등록을 아직 안 하셨다면 지원금을 받기 전에 먼저 그 절차부터 밟아야 해요. 등록이 되어 있어도 다른 법령으로 이미 보조기기 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 제도는 이용할 수 없어요.
보청기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 90%의 정확한 의미
지원 비율은 '구입금액의 90%'가 아니에요. 기준액·고시금액·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즉 지급기준금액의 90%를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해요. 만약 구입한 보청기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해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차상위 1·2종 — 희귀난치성질환자·만성질환자·18세 미만 아동)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를 받을 수 있어요. 기준금액 자체는 공단 고시 사항이므로 구입 전에 반드시 공단에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편측·양측 처방 기준 — 두 쪽 보청기를 받으려면
보청기는 한 쪽(편측)과 두 쪽(양측)으로 나뉘어요. 처방 전문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예요. 편측은 전문의가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급여 대상이 돼요.
양측 보청기는 편측 대상자 중에서도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조건이 꽤 구체적이라서 전문의 검사 결과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면 어느 쪽이든 제외될 수 있어요.
보청기 지원금 신청 절차 — 처방부터 급여비 청구까지
보청기는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처방 발행일 또는 사전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입을 완료해야 해요.
구입 후에는 처방을 내린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검수확인을 받아야 해요. 그다음 급여비를 청구하면 되는데, 청구 자격은 수급자 본인·가족뿐 아니라 위임을 받은 판매업자도 가능해요. 급여비 청구는 구입일로부터 3년 안에 하면 돼요.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 급여비 청구 시 필요한 서류
급여비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바코드 부착 사진과 보청기 표준구매계약서도 포함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등록 판매업소만 가능하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이 안 돼요. 그 경우엔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이용해야 해요.
후기적합관리 — 구입 후에도 급여가 이어져요
보청기를 구입하고 끝이 아니에요. 보청기 착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적합관리서비스를 받으면 별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구입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1회 이상 적합관리를 받은 경우 급여비 청구가 가능해요.
청구 시에는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구매증빙, 청각 측정 결과지, 피팅리포트가 필요해요. 적합관리 일정을 미리 달력에 메모해 두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구입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보청기를 고르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해 두면 나중에 낭패를 피할 수 있어요. 특히 공단 등록 업소 여부와 처방 유효 기간은 구입 직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공단 등록 업소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처방전을 받아두고 너무 오래 있다 보면 6개월이 지나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일정을 미리 잡아두는 게 좋아요.
대상 여부와 정확한 지급 금액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에서 확인하세요.
내가 지원 대상인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청각장애 등록 여부·급여 대상 조건·현재 기준금액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에 문의하면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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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건강보험공단 보청기 지원 · 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 개요 · 정책브리핑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202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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