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신청 방법부터 활동지원 신청 대상까지 — 등록 5단계,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이의신청 90일

장애인 등록 신청 방법부터 활동지원 신청 대상까지 — 등록 5단계,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이의신청 90일

장애 진단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뭘 해야 하지?'라는 막막함,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주민센터에 가야 하는지, 국민연금공단에 가야 하는지, 뭘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 처음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장애인 등록과 활동지원 신청은 절차가 명확하게 나뉘어 있고, 이 글에서 등록 5단계부터 활동지원 신청 흐름, 2026년 달라진 단가와 대상 인원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장애인 등록 신청 방법,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1
주민센터 신청서 제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사진 1장 제출
2
전문의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후 주민센터 제출
3
국민연금공단 심사 의뢰
시·군·구 또는 읍·면·동이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의뢰
4
2인 이상 전문의 자문 심사
공단이 2인 이상 전문의 자문회의를 거쳐 심사, 필요 시 추가 자료 요구·직접 진단 가능
5
시·군·구 통지
공단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자가 등록 처리 후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장애인 등록은 주민센터에서 시작해서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쳐 시·군·구 통지로 끝나는 5단계 구조예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사진 1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이지만, 만 19세 미만이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진단과 검사를 받아 발급받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필수 구비서류와 함께 주민센터에 제출해요.

장애 유형 16개, 2026년부터 췌장장애도 포함돼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췌장장애 (2026년 7월 1일부터 등록 시행)

현재 등록할 수 있는 장애 유형은 총 16개예요.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정신·자폐성·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이 기존 15개였고, 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가 추가되어 총 16개가 됐어요.

장애 정도 판정은 2019년 7월 1일 개정 기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가지로 나뉘어요.

외국인도 조건에 따라 등록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2013년 1월 27일부터 등록이 가능해졌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부위와 같은 부위도 2015년 5월 5일부터 등록할 수 있게 됐어요.

ℹ️ 췌장장애 신규 등록
췌장장애는 2026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어요. 해당하는 분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대상, 소득은 안 봐요

✅ 신청 가능 대상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소득 수준 제한 없음
• 장애 유형 제한 없음
⚠️ 신청 제외 대상
• 장애인생활시설 등 거주자
•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중인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예요. 근거 법률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신청 자격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에요. 소득 수준이나 장애 유형은 제한하지 않아요. 보건복지부 페이지 기준은 '만 65세 미만'이에요. 다른 안내에서 '64세 이하'로 적은 경우도 있다고 하니, 연령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장애인생활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단,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도 사회생활이 어려운 일부 예외가 있어요.

⚠️ 장기요양등급 주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등급을 취소해도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정확한 조건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절차 4단계

이의신청 가능 기간
90일 이내
통보받은 날부터
활동지원 등급 구간 수
15개 구간
종합점수에 따라 결정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2
국민연금공단 가정 방문 종합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3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 자격 및 활동지원등급 심의
4
지자체 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지자체에서 결과 통지,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시·군·구에 신청

활동지원 신청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신청 후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진행해요.

조사 결과는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 자격과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하고, 지자체에서 결과를 통지해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결과를 받으면 통보일을 확인해 두세요.

활동지원 급여량과 2026년 달라진 단가

2026년 시간당 단가
1만 7,270원
2025년 대비 650원 인상
2026년 대상자 수
14만 명
13만 3천 명에서 확대
1구간 월 한도
829만 3천 원
465점 이상
15구간 월 한도
100만 4천 원
42점 이상 75점 미만
특별지원급여 종류와 월 지급액
지원 사유월 지급액
출산(유·사산)1,385,000원
자립준비349,000원
보호자 일시부재349,000원

활동지원급여는 종합점수에 따라 15개 구간으로 나뉘어요. 1구간(465점 이상)은 월 8,293,000원, 15구간(42점 이상 75점 미만)은 월 1,004,000원이에요. 본인부담금 비율이나 금액은 보건복지부 페이지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아요.

2026년에는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가 13만 3천 명에서 14만 명으로 늘어났고, 시간당 단가도 1만 6,620원에서 1만 7,270원으로 올랐어요.

급여는 활동보조·방문간호·방문목욕 세 가지 종류로 제공돼요. 이용할 때마다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단, 14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별도의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가 필요해요.

신청 전에 확인할 서류와 주의사항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사진 1장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의료기관 전문의 발급)
☑통장 사본 (활동지원 신청 시)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 확인
☑보호자 대행 시 — 만 19세 미만 또는 거동 불가 여부 확인

장애인 등록 신청 때는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사진 1장이 필요하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필수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구비서류 전체 목록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활동지원 신청 때는 통장 사본도 준비해야 해요. 본인부담금 환급에 대비해 필요한 서류예요.

아래 체크리스트로 주민센터 방문 전에 한 번 점검해 보세요.

⚠️ 정보 기준 시점 안내
이 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페이지(최종수정 2026-03-31)와 장애인등록 페이지(최종수정 2026-10-06)를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연령 표기는 안내마다 다를 수 있고, 본인부담금 구체 금액은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으니 반드시 주민센터나 1355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주요 문의처 안내
문의 내용연락처
장애인 등록 절차·서류주소지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심사·조사·이의신청국민연금공단 1355
활동지원 제도 전반보건복지부 129
온라인 신청·정보 확인www.ableservice.or.kr

장애인 등록과 활동지원 모두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가 첫 창구예요. 심사나 조사 절차에 대한 세부 질문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 1355로 연락하면 돼요.

활동지원 전반적인 안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온라인 신청과 서비스 정보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ableservice(www.able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전화 한 통으로 대략적인 대상 여부나 필요 서류를 먼저 파악해 두면, 주민센터 방문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장애 등록과 활동지원 대상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제도와 금액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1355)·보건복지부(129)에서 개인별로 꼭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전에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나 국민연금공단 1355 전화로 먼저 상담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래 링크에서 활동지원 관련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 정책브리핑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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