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비용 본인부담률 90%: 경증·비응급 환자라면 2024년 9월부터 달라진 것

응급실 비용 본인부담률 90%: 경증·비응급 환자라면 2024년 9월부터 달라진 것

응급실에 가야 할지, 가면 진료비는 얼마나 부담해야 할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은 경증·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률 90% 기준을 설명합니다.

2024년 9월 13일 진료분부터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경증·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본인부담률이 90%로 적용됩니다. 어떤 환자가 해당되는지, 어떤 기관에서 적용되는지, 예외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응급실 본인부담 90%, 어떤 환자에게 해당하나요

응급실 이용자 중 경증·비응급 비율
42%
보건복지부 2024.8.22 발표
경증·비응급 환자 본인부담률
90%
2024.9.13 진료분부터

먼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바로 KTAS 등급입니다. 이 등급은 병원 의료진이 내원 시점에 환자 상태를 평가해 부여하는 중증도 분류로, 환자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4년 9월 13일 진료분부터 KTAS 4(경증응급) 또는 KTAS 5(비응급)로 분류된 환자는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90%로 적용됩니다. 정부가 응급실 이용자의 42%가 경증·비응급 환자라는 현실을 배경으로 내놓은 정책 변화입니다.

중증·응급 환자(KTAS 1~3)는 이번 인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중증 상황이라면 응급실 이용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 기준 시점 확인 필수
이 내용은 2024년 9월 기준이며, 이후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부담률은 심평원 또는 병원 수납창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KTAS 4등급·5등급이 뭔지 모르셨다면

KTAS 등급별 분류 기준 요약
KTAS 등급분류 명칭이번 인상 대상 여부
1~3등급—대상 아님
4등급경증응급대상 (응급의료센터 종류에 따라)
5등급비응급대상

KTAS(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는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나누는 체계입니다. 이번 본인부담률 인상의 대상이 되는 등급은 4등급과 5등급 두 가지입니다.

KTAS 4등급은 '경증응급', KTAS 5등급은 '비응급'으로 분류됩니다. 이 등급은 환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원 시 병원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평가해 결정합니다.

본인이 어떤 등급으로 분류됐는지는 병원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응급실 본인부담 90%, 어디서 어떤 환자에게 적용되나요

기관 유형별 90% 적용 등급 (심평원·정책브리핑 요약)
응급의료기관 유형KTAS 4등급 적용KTAS 5등급 적용
권역응급의료센터90%90%
전문응급의료센터90%90%
권역외상센터90%90%
지역응급의료센터적용 안 됨90%

같은 KTAS 등급이라도 어떤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했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관 종류를 먼저 확인해 두면 진료비 구조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는 KTAS 4등급(경증응급)과 5등급(비응급) 모두에게 90%가 적용됩니다. 반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KTAS 5등급(비응급)에만 90%가 적용되며, KTAS 4등급은 인상 대상이 아닙니다.

기관 구분별 세부 적용은 요약 자료 기준이므로 심평원 원문과 병원 수납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방문한 병원이 어떤 기관으로 지정돼 있는지 모른다면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예외처럼 보여도 예외가 아닌 경우, 딱 하나의 예외

⚠️ 90% 그대로 적용
• 선별급여 항목 포함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 KTAS 4·5 해당 기관 전체
✅ 예외 (기존 유지)
•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 10%
• KTAS 1~3 중증·응급 환자

선별급여 항목이라서 본인부담률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평원 안내에 따르면 선별급여 항목이나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의 경우에도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예외 없이 90%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응급실 1인 격리병상의 격리관리료는 예외입니다. 이 항목에는 기존대로 10%가 적용됩니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응급실을 방문해 각각 다른 KTAS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등급별로 분리해 청구됩니다.

ℹ️ 2회 이상 내원 시
같은 날 두 번 이상 응급실을 방문해 KTAS 등급이 다르면, 각 등급에 맞는 본인부담률이 분리 적용돼 청구됩니다.

이 정책이 만들어진 이유: 응급실 과부하 문제

응급실 이용자 중 경증·비응급 환자
42%
복지부 2024.8.22
코로나19 응급실 방문자 중 중등도 이하
95% 이상
정책브리핑 인용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 22일 이 방안을 발표하면서, 응급실 이용자의 42%가 경증·비응급 환자라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응급실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책의 또 다른 목적은 응급의료 인력 이탈을 막고, 경증 환자가 동네 의원을 우선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응급실 체류 시간 단축도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도 응급실 방문자의 95% 이상이 중등도 이하였다는 분석이 정책 배경에 포함돼 있습니다.

응급실 가기 전, 이것만 확인해 보세요

☑증상이 갑자기 심해졌거나 의식·호흡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응급실 이용
☑증상이 걱정되면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의 판단을 따르세요
☑내가 방문할 병원이 권역·전문·지역 중 어떤 응급의료기관인지 확인
☑KTAS 등급은 내원 시 의료진이 분류하며,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짐
☑진료 후 적용된 본인부담률은 병원 수납창구에서 확인
☑궁금한 점은 건강보험공단 또는 병원 수납창구에 문의

응급실 본인부담률 90%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중증 상황이라면 망설임 없이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정책의 인상 대상은 경증응급·비응급 환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증 증상이라고 스스로 판단될 때는 방문 전에 아래 항목을 한 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 KTAS 등급은 의료진이 결정하는 것이며, 본인이 등급을 예측하거나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진료비 청구 방식이나 본인부담률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건강보험공단 또는 병원 수납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등급 판단은 불가
KTAS 등급은 환자 본인이 스스로 정할 수 없습니다. 내원 시 병원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평가해 결정합니다.

응급실 본인부담 관련 자주 헷갈리는 것들

주요 적용 조건 요약
구분내용
적용 시작일2024년 9월 13일 진료분
청구 가능일2024년 10월 14일부터
적용 대상 환자건강보험 환자 (차상위·보훈 이중자격 포함)
법령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 (복지부령 제1055호)
격리관리료 예외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는 10% 유지

차상위 계층이나 건강보험·보훈 이중자격 환자도 이번 인상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환자라면 자격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진료비 청구는 2024년 10월 14일부터 가능하며, 적용 시점은 2024년 9월 13일 진료분입니다. 법령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2024.9.12)입니다.

실손보험 청구나 본인부담상한제와의 관계가 궁금하다면, 이 블로그의 실손보험 청구 안내 글과 본인부담상한제 글을 함께 참고해 보세요.

중증 상황에서의 판단은 여전히 의료진의 몫이고, 비용보다 상태가 먼저입니다. 응급 여부와 진료비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병원 의료진의 판단과 심평원·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통해 확인하세요.

내 진료비 본인부담률,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응급실 진료비 영수증에 의문이 생겼다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병원 수납창구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4년 9월 이후 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심평원 안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참고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질의응답(2024.9.1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액 산정방법(2024.9.12) · 정책브리핑 경증환자 응급의료센터 방문 시 본인부담금 상향 추진(202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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